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07년 입법 추진하고 ’08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며, 연구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구체화 될 장기적인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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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상가․빌딩 등의 세금문제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상가․빌딩 평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하고 건물은 신축건물 기준가액 × 면적 × 각종지수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재경부는 상가․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 도입시 과세방법 개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는 면적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세하여 건물간․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을 시정하고 부동산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