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자영업자들에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3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매분기마다 한 번 이상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사내역 및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과 고나계자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탈루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아울러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의 상속세 삭감에 반대하는 빌 게이츠 등의 지도계층과 같이 우리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나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