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공단 일단 해보고 문제생기면 개선
전군표 국세청장, 전산정보관리관 전문가 오면 도움 될 수도

“고공단 개방직인 전산정보관리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가 올 경우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부에서 영입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운용해 본적이 없다. 일단 운용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고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고공단제를 국세청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국세청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엄호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상위 직급이 적은 국세청에게까지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적용할 경우 타 부처 출신의 전문성이 없는 고위 공무원들이 국세청의 고위직으로 와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 된다”며 “국세청 법을 제정해 고공단제도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고 지적했다.<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