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2007년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여야가 그토록 싸웠는가' 새삼 의문을 갖게 한다.

국회가 확정한 금년 예산규모는 총 163조3천6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액에서 1조3천500억원을 삭감했다. 문제는 삭감 규모보다 삭감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안이 돼 있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증진 등 이른바 '민생예산'이 삭감의 대종을 차지한 것이다.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 등 노인복지예산이 603억원 삭감됐고, 아동복지교사 사업과(36억원), 장애인지원예산(32억원)이 삭감됐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예산 200억원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 311억원, 부품소재 가술인력양성 예산 4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전체 삭감규모에 비해 얼마 안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 '벼룩의 간을 내먹지'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지하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국회의원 의정활동지원비 등은 당초 안에서 무려 2천60억원이나 늘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생색내기에 아주 좋은 '재료'다.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예산은 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를 위한 예산은 깎인 이 현상을 두고 예산심의 당사자들은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바로 이런 것을 예상해 본지는(2006년12월14일字) 졸속 예산안 심의를 걱정하고 심층심의를 촉구 한 바 있지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예산국회 진행과정에서 여야가 핏대를 세우며 쟁탈을 벌인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던 셈이다.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위민(爲民)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 장난'이 없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년 예산국회 이전에 정밀한 예산심의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