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지방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세정운영방향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고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앞섭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국세행정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지역납세자들의 원하는 바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세정운영을 펼쳐나가면서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하고도 실질적으로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한 향토기업을 비롯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대한으로 자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공평한 과세가 중요한 만큼 고소득자와 근로자 또는 봉급생활자 등 세부담 불균형, 세금 없는 부의 이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국세행정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사람 등 소득종류 간 업종 및 계층 간 공평과세를 위한 세정운영에 중점을 두겠으며 따라서 모든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세원관리가 선결되어야 함으로 우리 국세청은 이러한 전제아래 사회정의에 반하는 자료상 또는 변칙 상속 증여 부동산투기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세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수확보와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방안 에 대해 대구청의 운영방향은.
대구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활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청의 금년도 세수목표는 대법인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든 납세자들에게 치밀한 신고관리를 통한 정상적 징세활동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경기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지하 경제적 음성 탈루소득자,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변칙유출행위 등 숨은세원발굴을 통해 무리 없이 세수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장려 세제(EITC)도입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부과 근거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시급한 과제임으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원을 강화하고 앞으로 각종 세금 신고내용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대표적인 불성실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과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 한 말씀.
최근 대구지역의 신규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여 사상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경주 방폐장 및 혁신도시 유치지역 등 주요 개발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와 지속적인 투기조사로 거래 및 가격이 진정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수요자들로 인해 불안정한 가격급등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비생산적이고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거래관련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일률적인 투기방지대책 보다는 지역적인 특색과 투기발생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토록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 지역의 주종산업인 섬유업과 건설업의 쇠퇴로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아 우선 일시적으로 자금경색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자금편의로 세정지원을 하고 또 지역 공동브랜드 참여기업 등 우수중소기업 전통산업 사업자 그리고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으로 기업 경영에만 전념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펴 나가는 한편 지원체제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경제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지방청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귀를 기우리고 또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직장으로 분위기 넘치는 조직문화에도 적극 힘쓰면서 직원 모두가 조직에 대한 헌신 열정 그리고 대구청의 빛나는 전통을 승화시켜 화합된 마음으로 질 높은 국세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좁은 청사 등 근무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또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우리는 초일류 국가기관으로 가는 도약의 비전이 있는 만큼 참고 항상 자기개발과 혁신노력으로 중단하지 않는 전진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장 무능한 사람은 자기개발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고 공직자의 기존자세를 항상 가다듬어 나가면서 헌신과 열정 그리고 지혜를 필요로 내가 곧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납세자들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따뜻한 세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