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남문) 법무과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법원 판사들과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평을 받았다.

어제 임기를 마치고 새 부임지로 떠나는 판사들이 재임기간 동안 국가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전지방청 법무과 직원들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이들을 초청, 오찬 자리를 마련 격려하는 하는 등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모 판사는 “조세소송이 어렵고 힘든 업무임에도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국세청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김남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판사님들이 국가소송 수행자들을 직접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과는 지난 11월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서 실시한 「행정소송  수행청 지도점검」에서도 송무수행단 공익법무관들로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이 국가소송업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최우수 기관”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청 법무과는 장광순 과장을 비롯 직원 10여명으로 불복청구 심리업무와 행정·민사소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불복청구 90건 공정·투명하게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를 적극 보호하고, 국가소송 300여건을 수행하는 등 당초 적법하게 처분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지방청 법무과는 다른 지방청과 달리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세목별전담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건은 각 팀에서 모의재판과 토론 등을 거쳐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한 후 국가소송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