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인 귀금속(금지금·보석류) 과세체계가 새로운 장을 맞게 됐다. 재경부가 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귀금속산업 육성방안(로드맵)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육성방안 가운데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특소세를 없애는 것 외에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 유통과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귀금속산업을 국가동력산업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귀금속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유통과정을 추적하거나, 세무추적조사 또는 관세조사 등 단속 위주가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임기웅변적인 대응으로 인해 귀금속산업은 마치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귀금속산업은 상대적인 퇴보를 면치 못했다.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돼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귀금속산업이 이제 움 밖으로 나와 국가의 한 정책산업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정부가 귀금속산업을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귀금속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여기며 육성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퍽 다행스런 정책판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활성화방안은 그동안 소외시켜 왔던 것만큼 비례적으로 장애물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단된다. 우선 세금 조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있어야 하고, 금 유통관리기구의 설립과 자금지원 문제 등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기에 실무후속조치가 매우 효과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또 귀금속업계는 지금까지 해왔던 음성적 성향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