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절차의 불공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과학벨트 입지 재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광주상의는 18일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과학벨트 입지 발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경제계 성명서'를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위원 등 50개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성명서에서 정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지역경제계를 비롯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에 따르지 않고, 거점지구 부지를 100만평에서 50만평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벨트 평가방법을 변경한 것도 모자라 입지결정 일자를 바꾸고, 입지선정 결과를 사전 노출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의는 정부가 애초부터 광주, 전남을 배제하기 위해 불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시설은 지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입지선정계획 중 지반 안정성 요소를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표 설정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우리지역은 연구, 정주, 생산, 교육, 문화예술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지가로 이 부문에서도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지확보의 용이성 항목도 165만㎡(50만평) 이상 비수도권 시.군 조건으로 대체돼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대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입지선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며 "당초 계획대로 과학벨트법에 명시된 지반의 안정성과 부지확보의 용이성도 점수로 반영. 평가해 과학벨트 입지를 재심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