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민주통합당)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청의 체납 발생률은 2010년 7.3%, 2011년 7.7% 등으로 전체 평균 발생비율 9%보다 낮은 편이다고 밝혔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 수단은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이 있다.

광주청의 2011년 명단공개자는 42명에 체납액은 940억 원이며, 출국 규제도 69명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2010년에 3건이 있을 뿐 2008년 2009년 2011년 모두 실적이 전혀 없다.

윤 의원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지급실적이 부진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금액도 인상해야 한다"며 "광주청은 특히 신고포상금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