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윤호중 기재위 여야 간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및 새누리당 이만우·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토론자로 참석한 여야 기재위원 류성걸·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실감.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장 신분이라)축사를 잘 안 가는데 (이번 토론회는 축사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다”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세법개정안은 예산안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예산안 심사는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초점을 둔다면 세법개정안(심의)은 조세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세제개편은 정부주도하에 이뤄졌다. 또 기재부가 발표하는 방대한 세법개정안 중 이슈가 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며 “사실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반영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는)국회·정부·학계·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평가.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법인세를 올려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또 담뱃세를 인상해야 하나 등으로 여야가 팽팽하다. 지혜로운 안, 중재안을 줘야 국회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 나도 (토론석에 앉아)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결과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여야 간사님이 잘 중재해 (의견을)모아주길 부탁한다”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