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인센티브 효과봤다

2001.03.22 00:00:00

경기道, 작년 140% 징수율 374억 초과




경기도가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정리 우수 시·도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백40%의 체납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세수증대활동비 지원, 우수 시·군 경상사업비 지원, 유공공무원 표창 등 3개 사업분야에 총 10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제브 실시전인 지난 '98년 80.6%에 불과하던 체납세 징수비율이 지난 '99년에는 2백33%, 지난해에는 1백40%, 1천4백8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천1백11억원인데 3백74억원을 초과징수하는 등 인센티브제 실시이후 높은 체납정리율을 보이고 있다”며 인센티브제가 지자체 세수확보에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상반기 체납액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광명 김포 과천 양주 수원 구리 등 11개 지역이며 경기도는 이들 기관에 1억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파주 수원 동두천 양주 등 9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도세 체납액의 1%인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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