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세무서, 현금 중심 체납평가 놓고 '왈가왈부'

2016.02.12 17:09:42

◇…국세청이 연초부터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서울청이 발 빠르게 일선관서의 평가방식을 현금납부 위주로 변경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일선관서를 A-B-C군 등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는 현금정리액(납부율)을 중심으로 관서를 구분해 평가한다고 하자 '과연 합리적인 평가냐'며 뒷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총체납액이 1천500억인 관서와 500억인 관서가 같은 군에 속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면서 "현금정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평가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이 저조하면 지방청 대면보고 등 사후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평가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일선관서를 독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간혹 규모가 큰 체납액이 숱한 노력 끝에 현금납부되면 평가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바뀐 평가방식을 옹호.

 

이런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현금정리 위주로 체납업무를 강화하다 자칫 조세저항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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