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렴의지에 찬물…자료유출이 더 심각 '당혹'

2016.03.07 10:19:26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청에 준법세정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과세자료를 유출하고,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공무원이 구속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며 당혹스런 표정.

 

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조사관은 전기공사 입찰에 개입해 과세자료를 유출해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광주지검에 따르면 B사무관은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통상 세무조사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과세자료 유출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과세자료 유출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간간이 터지고 있는데 하루 빨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두 사건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 즈음에 발생해 내부적인 충격파가 적지 않은 모습.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그나마 국세청 생일날에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국세청은 거청적으로 준법·청렴 노력을 다하려 하고 있는데 외부의 시선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의기소침한 표정.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한두명의 일탈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니 국세청직원들의 노력을 일단 지켜보자"고 한마디.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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