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잡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시간 집행관리’는 금년도 약 83조 원(국고 60조 3천억원)의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조금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가 다 쓴 후 정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예탁관리기관에서 ‘보조금전용계좌’에 예치·관리하게 된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시스템에 거래정보를 등록하면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거래증빙을 확인하는 ‘거래 유효성 검증’을 거친 후 자동으로 예탁관리기관 계좌의 보조금과 민간보조사업자 계좌의 자부담금을 합쳐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예치·관리할 필요가 없고, 따로 금융망에 접속할 필요도 없으며, 온라인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업무 부담이 줄게 된다.

아울러 보조금의 교부에서 집행·정산까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뿐 아니라, 보조금 통합예치․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으로 연간 약 1,335억 원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능을 보조금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보조금시스템과 금융망을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중계 지원과 지출의 보안성을 높이는 OTP(One Time Password) 인증관리를 지원하고 은행사는 시스템에서만 인출할 수 있는 보조금전용계좌 상품 개발과 실시간 자금이체 구현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 날 협약식에서 “국가재정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출 구조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개혁의 핵심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