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이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우리 경제는 3월 이후 생산·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유 부총리는 “전년 동월대비 10만명을 상회하던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구조조정과 관련 유 부총리는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되나,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다.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 책임하에 시장 자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지역을 위해 실직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은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고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된 만큼 경영진과 노조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서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