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기점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투자활성화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정부는 엄중한 경제인식을 바탕으로,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진행하고,민간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현재 정부 R&D의 3%에서 ‘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진입․행위규제를 완화해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업 지원도 강화된다.

유 부총리는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