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원내 인사 목전, '취임 후 첫 인사…관심 ↑'

2016.07.11 10:05:45

◇…조세심판원이 이달 중순께 대폭적인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과세관청 및 세무대리업계에선 상임심판부에 배속되는 주·부심 상임심판관은 물론 조사관실 직원들의 면면에 큰 관심.

 

지난 2월 부임한 심화석 심판원장은 전임 심판원장들이 취임 후 한 두달만에 원내인사를 단행했던 데 비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직원 역량평가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해석.

 

즉, 난이도가 높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는 물론, 사건처리 비율 및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보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것.

 

특히, 금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심판청구건을 심리하는 각 상임심판관회의에서 주심과 부심으로 참여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 조합이 대폭적으로 변경될 예정.

 

이와관련, 지방세를 포함한 총 6개 심판관회의에 주·부심으로 참석하는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들의 경우 새롭게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6개월 이상 현체제로 운영중인 상황에서, 심 심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금번 전보인사를 통해 각 심판관 등에 대한 원장신임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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