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세무서 관리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

특히 일선 현장에서의 강한 징수압박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며, 징수활동에 나서는 직원들 역시 평가와 실적 탓에 납세자들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세원관리를 하다보면 항상 체납이 문제다. 체납정리업무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징세행정에 대한 반발만 커져 납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

체납정리업무 담당 직원들의 고충 또한 큰데 "지방청에서 강하게 푸시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이것저것 따질 필요없이 압류 등 관련처분을 곧이곧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납세자들도 살아야 체납세금도 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고 한마디.

일선 다른 관리자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 위주로 선별해 체납정리업무를 펼쳐야 한다"면서 "경제상황 특히 체감경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은 '쥐어짠다'고만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