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탓? 정치공방 속 관세청은 '곤혹' 국세청은 '수월'

2016.10.14 10:18:05

◇…여소야대 상황에서 13일 종료 된 금년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관세청 국정감사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캐내려는 야당의 맹공세 속에 국세청은 '수월한' 관세청은 '곤혹스러운'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

 

국세청의 경우 세수 20조원 증가가 호재였지만 무엇보다 과거 같으면 본청, 서울·중부청, 대구청, 대전·광주청, 부산청으로 각각 분리 국감을 수행했을 터인데 올해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통합국감을 받았고 장소 또한 국회에서 이뤄져 피감기관 입장인 국세청으로서는 최상의 결과였다는 것.

 

한 관리자는 "정치적 변수와 상관없이 국감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합동 국감은 내년에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국감때 해당청 세무서장을 모두 부르는 행태도 이번을 계기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희망.

 

반면 관세청은 롯데의 미르재단 기부가 국감 핫이슈로 부각하면서 내내 의원들로부터 면세점 관련 추궁과 질타를 받는 등 첫 국감에 임한 천홍욱 청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

 

특히 천 관세청장은 답변 도중 의원들로부터 답변태도에 대해 지적까지 받았으며, 이례적인 '단독 국감'에다 국감 시간도 국세청보다 더 많이 걸리는 등 올해 유독 주목받는 피감기관으로 등장.

 

한 관리자는 "관세청의 위상과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싶다"고 언급.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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