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닭고기 가격 안정 대책의 하나로 '국세청 세무조사 동원' 운운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주류(酒類) 가격 인상 때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정부는 이날 AI 발생에 편승해 부당하게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하고, 유통업체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과 공동 대응하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주류제조사들은 지난해 연말경 빈병재사용 취급수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출고가를 인상했고 이때를 노려 식당·편의점 등 소매점도 빈병보증금을 핑계로 술값을 인상했는데, 정부가 이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번 닭고기 값 인상 움직임 때는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두 품목 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특정 품목만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술은 세금과 연관돼 있어 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고 지적.

물가안정에 세무조사를 동원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다른 인사는 "국세청의 행정목표에 물가안정 지원이 들어있어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는 물가안정에 협조를 하면 봐주고 협조를 안하면 안봐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