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면세점 선정 개입'…대략난감 관세청

2017.03.17 10:16:08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검찰의 SK조사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세관가는 물론 면세점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면세점 허가에 대해 말을 바꾼 정황이 담겨 있고, 그 이유가 SK와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면세점업계의 시각.

 

종합하면 2015년 SK가 관세청의 면세점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지 10여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달라졌는데, 11월 27일에는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다음 달에는 "입법 추진을 조속하게 진행하라",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는 이같은 입법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지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주기로 해 SK(워커힐면세점)가 다시 사업권을 획득.  

 

문제는 검찰 조사가 고강도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격인 '관세청에 어떤 과제가 던져 질 것인가' 인데, 대부분의 세관가 인사들은 '당시 대통령 정책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책임 질 일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견해와, '박 전대통령 사법처리 수준에 따라 파고는 크게 달라 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병존.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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