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의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법인사업자는 약 9억6천만원, 개인사업자는 2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세무조사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매년 4~5천여건씩 실시됐다.

2015~2019년 법인사업자 건당 부과세액은 9억9천만원, 9억9천만원에서 8억8천만원으로 줄었다가 9억5천만원, 9억7천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건당 약 2억2천만원, 2억원, 2억1천만원, 3억2천만원, 3억5천만원씩 부과해 규모가 다소 커진 양상이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5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부과세액이 5년 평균 건당 약 17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는 건당 1억2천만원으로 가장 적은 세액이 부과됐다.

5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수입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의 건당 부과세액은 평균 2~3억원으로 비교적 적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5억 이하 1억7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1억2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1억8천만원, 30억 초과 6억6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단위: 건, 억원)>

다만 국세청은 2017년 다국적기업인 외국법인, 2018~2019년 민생침해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부과건 등으로 인해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구간을 세분화할 때, 특정 세무조사 부과건이나 지능적 탈루행위로 인한 매출누락 등이 반영되지 않아 통계의 의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간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단위: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