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발간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권수 서울시 팀장·장보원 세무사 공동집필

일반적인 취득세는 물론, 법인·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등 취득세 쟁점들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삼일인포마인은 책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천명철·권수·장보원 공저)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528쪽으로 구성된 책은 법령 나열 형식을 탈피한 문답 형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취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취득시기, 세율, 신고·납부, 가산세 등 기본 원리를 다룬 후,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심도있게 다뤘다.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과 지역, 사치성 재산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인의 본점·지점용 부동산 및 별장·골프장 중과세 등 실무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주택 수 판단과 중과 배제 등을 판단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로는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지방세심의위원), 권수 서울시 세제과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누구나 알기 쉽게 취득세의 모든 것을 풀어썼다”며 “취득세 관계법령, 특히 중과세 조문을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