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초점 두고 다각적인 세정지원 

새로운 납세서비스 디지털 전환이 해답…홈택스 2.0이 시작점

조세회피 방지 위해 선제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등 다국적기업 정조준

지금 필요한 것은 2만명의 하나된 역량…같이 꿈꾸고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의 부과·징수라는 전통적인 국세행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국세청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된 코로자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주체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2021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청이 주력해야 할 역점과제를 제시한데 이어,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올 한해도 국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대외여건을 환기한 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을 지켜 나가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미래로 도약해 가는 국세행정의 첫 걸음으로는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힌데 이어 “회복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해 상생의 세정도 필요하다”고 영세납세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납세서비스의 발전모델도 제시해, 김 국세청장은 성실납세를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납세서비스가 발전해야 하며 그 해답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임을 지목했다.

김 국세청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국세행정도 납세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기존의 홈택스를 재설계한 홈택스 2.0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는 와중에도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부당이익과 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도 마찬가지”라며 “국제적 조세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다국적기업을 정조준했다.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디지털시대를 맞아 홈택스 2.0를 발판으로 새로운 납세서비스로의 전환, 공정성의 차원에서 특권과 반칙을 통한 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지를 순차적으로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된 역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국세청장은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일터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일과 생활의 균형, 공정한 평가 시스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성장 디딤돌 인사로 꿈을 키우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국세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국세청장은 “올 한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국세청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뚫고 변화와 혁신을 이어 왔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