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인 A씨는 해외 현지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외국 당국에는 공제한도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자녀들이 국내에서 유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살고 있어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했다고 판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이른바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를 전면 겨냥했다.

특히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가 주 타깃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24일 밝힌 반사회적 역외탈세 유형은 크게 3가지다.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악용해 부를 편법적으로 불리거나,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 국외로 소득을 은닉한 수법이다.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는 국적 등 신분 세탁도 대표적인 수법이다.

실제로 국세청 추징대상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한 이중국적자, 소득을 해외로 부당이전한 외국계기업, 부를 편법증식한 자산가, 소득을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가족신탁을 이용해 해외부동산 매각차익을 은닉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가족이 해외이주한 외국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몰래 송금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은밀하게 현지 부동산을 다수 사들였다. 이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았으나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자산 운영수익이 본인과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가족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했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매년 큰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우량기업인 B사. 갑자기 몇년간 별다른 이유없이 거액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인을 알고 보니 자녀에게 그룹 핵심 법인의 경영권을 편법 상속하려던 사주의 계략이었다.

그는 지분 양도전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장기 계획을 짰다. 이후 법인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나눠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과 영업이익을 고의로 줄였다. 이후 자녀들은 저평가된 기업 주식을 싸게 취득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다. 국세청은 사주와 자녀에게 증여세 수십억원을,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법인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무역거래 중개 수수료를 여러 해외 비밀계좌로 나눠 받은 기업인도 있었다. 그는 고액의 현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며 통장 잔액을 관리했다.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했다.

소득을 국외로 빼돌리는 외국계 기업도 세무조사 단골메뉴다. 

외국계기업 C는 외부감사·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고 해외로 거액을 빼돌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해외 모회사에 과도한 경영자문료를 줬다. 또한 해외 관계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매출채권 회수를 늦춰주며 부당한 지원에 나섰다. 국내 관계사에는 용역대가를 적게 받고 지원 수수료는 아예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국내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매출로 조작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외국계기업도 적발됐다. 이 회사는 국내 오픈마켓 판매 매출액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서비스 판권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 후 국외 사용자들로부터 역외 계좌로 사용대가를 받고 페이퍼컴퍼니 매출로 위장했다. 이후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가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