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가 기존 제도보다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과 2019년 서울시민 소득자료에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모형, 부의 소득세를 적용했을 때 빈곤율과 소득하락 비율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위원은 “동일 예산 제약 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모형이 기존제도, 기본소득모형 보다 빈곤율 감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고 진단한다.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부의 소득세 모형으로 통합하는 형태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정책목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토론회에서는 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하락, 빈곤, 저소득 진입과 탈출 등 소득지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연구원의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전문가와 정책실무자가 함께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