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 애로사항 점검 필요"

최근 3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당첨자가 5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부적격당첨자는 모두 5만5천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9천101명 △2021년 2만1천211명 △2022년 1만3천813명 △2023년 1~6월 1천628명이었다.

□ 주택 세부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단위: 명, 모집공고일 기준)

※ 자료=한국부동산원

공급유형 중 신청자 대비 부적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비적격 비율은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적격 비율도 0.5%, 1.1%, 1.2%, 2.3%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