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빵과 주류 분야를 구조적인 경쟁 및 영업 제한 분야로 선정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구조를 분석해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 분야의 시장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DP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경쟁력 강화 TF는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한편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