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상속세 내는 2만명보다 상속포기하는 3만명 챙기는게 민생"

지난해 상속 포기 건수가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1년 전보다 4천570건 증가했다. 접수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2019년 2만994건, 2020년 2만1천545건, 2021년 2만2천778건, 2022년 2만5천679건, 2023년 3만249건에 달한다. 지난해 3만249건 중 법원이 상속 포기 신고를 인용한 건수는 2만8천70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6천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만5천92건이 인용됐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명의 여유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