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AI 등 혁신산업 벤처‧창업붐 일으키고…외국 기술·자본 유치해야"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24%, 벤처투자자금의 51% 가량에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6~2019년 연평균 9천525억 달러에서 2021~2023년 연평균 1조7천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천465억 달러에서 4천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천897억 달러에서 8천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2016~2019년 연평균 17%에서 2021~2023년 연평균 24%로 7%p 상승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에서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이 나타났다. CB인사이트의 ‘State of Venture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 세계 벤처투자 금액 중 연평균 51%를 차지하는 최대 벤처투자 실적국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민간투자, 생산성 혁신, 소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순유입이 아닌 국내 자본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에 의하면, 2021~2023년 연평균 459억 달러 규모의 자본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직간접 투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직접투자 순유출은 2016~2019년 연평균 100억 달러에서 2021~2023년 연평균 232억 달러로 132% 증가했으며, 증권투자 순유출은 같은 기간 260억 달러에서 303억 달러로 17% 상승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혁신적 성장을 이룩하려면 AI·바이오·문화콘텐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기반 빅데이터센터, 바이오 연구개발·실증 랩, 융·복합 문화 공연 아레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가가 선제적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경영을 동반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글로벌 자금의 국내 증권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상법 개정을 계기로 일반 주식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채 매입과 결제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