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비 재취업시 연봉 증가 국세청-8배·기재부-4배

박수영 의원, 국세청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서 유독 취약…전관예우 탓?

국세청 9→6급까지 20년1개월, 중앙부처 17년4개월…6급 이하는 '서럽다'

국세청 퇴직자들의 현직 대비 연봉 증가 수준이 상급기관인 기재부 퇴직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연봉 격차가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세청 입장에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및 기재부 퇴직자들의 연봉 수준을 제시하며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국세청 공무원의 이직 후 연봉은 현직 대비 약 8배가 증가했으며,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 약 4배가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보다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로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형태의 전관예우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최근 5년 간 대형 로펌과의 소송 결과를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대형로펌 가운데 FF로펌의 경우 2021년과 2023년·2024년은 국세청으로부터 100% 승소했다.

박 의원은 “FF로펌과의 소송에서 국세청이 모두 다 진 것”이라며,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을 수도, 현직공무원들의 실력이 로펌으로 전관예우 받고 간 분들보다 못하거나, 실력은 좋은데 전관예우 즉 선배들을 모시느라고 소송을 진행 안해서 라는 생각이 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부실과세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임 후보자는 “부실과세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 다음으로 과세를 지킬 수 있는 소송대응 역량이 중요하기에 최근에 전문인력인 변호사 특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형로펌에 비해 처우나 연봉 등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로펌에 변호사들도 있지만, 국세청 퇴직한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가서 보태주고 있으니 문제”라며,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만 3조5천억원에 달하고 소송비용 또한 168억원이 소요됐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국세청 퇴직자들은 (로펌에) 가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국세청은 또 패소한다”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에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의 인력구조상 6급 이하 직원들의 극심한 승진적체 현상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지목됐다.

현재 국세청 정원은 2만1천500명이고 이중 6급이하는 1만9천400명으로, 중앙부처 평균 6급 이하 비중이 85%인데 비해 국세청은 92%에 달한다.

대표적인 압정형 구조를 지난 탓에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소요 연수도 중앙부처에 비해 길 수밖에 없어, 중앙부처의 경우 평균 17년4개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국세청은 20년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