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으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정목표별로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 유능한 공직자 우대받는 요건 조성, 정부 재정운용 체계 혁신,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등 AI 신뢰기반 조성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상법 시장 안착 등을 추진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 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추진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공공병원 혁신·확충 ▷간병비 및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이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