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서비스·탈세적발시스템·체납관리체계 등 AI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8월말 기준 255조…전년比 28조원 증가

납세담보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올해 8월말 현재 국세 누계 세수실적이 255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가운데, 세수 진도비 또한 70.4%로 전년보다 1.2%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62조6천억으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가 늘어난 데는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17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4조7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1.5%에서 8월말 0.9%로 하향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특히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와 고액소송 중점대응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주력하고 있는 주요 업무 방향도 소개해, 임 국세청장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체납자 실태를 전수확인하고 생계형·상습체납 등 유형별 맞춤형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징수특례상 체납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기재부에 건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전담반 확대, 지자체와 합동수색, 해외징수공조 강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제시했던 세정철학인 ‘따뜻한 세정’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도 제시됐다.

임 국세청장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과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올해 7월 신청분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일괄 인하와 함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50% 이상 인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혁신 사례도 제시해, 조사팀의 기업현장 상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과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게 있다”고, 국세행정을 AI 기반 ‘혁신세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서비스와 조사 및 체납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준비 중으로, 올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오는 2027년 세부과제 본격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방대한 납세정보를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한 개인별 맞춤 세무컨설팅 및 세금신고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AI 탈세적발시스템과 AI 체납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조세정의를 위해 “부동산 탈세 및 역외탈세에는 끝까지 추적·대응하는 것은 물론, 서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질적 탈세는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