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분명한 자금출처 반드시 묻고 따지고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한 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 중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 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이다.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부친으로부터 ○억원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은 무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甲은 소득･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했다.

조사 결과, 甲은 모친으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예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신고소득 및 재산취득내역 등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했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억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으며,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억원을 추징했다.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甲은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기존 주택 전세금 ○○억원과 실제 전세계약 금액이 다른 점을 확인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甲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으며, 법인의 현금 매출누락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했다.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탈루

대학생 甲은 서울에 소재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임대보증금 ○억원은 부모가 세입자인 전세계약의 보증금이며, 甲은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선정했다.

조사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억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