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천억대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4건 선정

2025.12.29 15:35:09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美 정부와 관세협상으로 한국제품 관세 인하 등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한 행정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10명),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시상했다.

 

'적극행정 스타' 상은 국민모니터링단·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5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추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신설 및 10조원 공급 등의 사례가 선정됐다.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국민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국가결산 보고서 체계 개편 추진 △국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개선·시행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추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산재예방 투자 확대 △복권구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QR을 활용한 간편 계좌이체 방식 도입 등의 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적극행정 IN스타'에는 혁신 우수분야에서는 △AI 뉴스 알림 텔레그램 봇 개발 △한컴오피스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로 보고서 작성 효율화 등 2건, 홍보 우수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정책홍보에 기여한 사례(2건)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구 부총리는 적극행정에 노력해 준 직원들을 치하하고, ‘오늘 수상자들의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돼 도전과 혁신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종류

사례명

주요 내용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국가경쟁력 강화

WCO HS위원회에 분쟁안건(HS논리 개발) 상정, 현장 대응 및 양자면담 추진 등 국제적 적극행정으로 우리나라 의견 최종 관철

* WCO 결정은 인도 법원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8천억원, 과징금 포함)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업무여건에 따라 개별적 AI 도입·활용 중으로 중복투자 및 비효율 방지를 위해 AI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보고서
체계 개편 추진

국민 삶의 질 향상

’26년도(‘25회계연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결산서를 제공하고, 재정상태표 및 현금흐름표 신설 등을 통해 재무제표 기반의 결산 분석 기능을 확대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국가경쟁력 강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 확보(7.30, 상호관세 25%15%, 자동차 관세 25%15%, 반도체·의약품 등 최혜국 대우)

국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개선시행

국민 삶의 질 향상

권리구제 심사조정을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월 2회로 개선, 조정청구 요건 중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금액기준을 대폭 완화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방안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인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추진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추진

국민 삶의 질 향상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방 중심 릴레이 관광·소비행사, 상생 자매결연,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 등 추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터조성을 위한 산재예방 투자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고위험·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재예방 장비 및 시설·컨설팅 지원 관련 사업 신설 등 ‘26년 산재예방 기금 16.5% 증액

복권구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QR을 활용한 간편 계좌이체 방식 도입

국민 삶의 질 향상

QR을 활용한 간편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하여 복권구매의 편의성 획기적 개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신설 및 10조원 공급

국가경쟁력 강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여 총 10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대기업에게 수출금융 제공

IN

AI 뉴스 알림 텔레그램 봇 개발

내부혁신

기재부, 국회 등 키워드를 등록하여, 우리부 관련 뉴스를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

한컴오피스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로 보고서 작성 효율화

내부혁신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컴오피스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

효과적인 정책홍보

내부혁신

온대브리핑에 직접 출연하여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 기타 홍보 콘텐츠 내용 적극 감수

효과적인 정책홍보

내부혁신

온대브리핑에 직접 출연하여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 기타 홍보 콘텐츠 내용 적극 감수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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