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1인 기획사 과세문제를 법·세무 관점에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K-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아티스트 법인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오미순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브레인샤워, 스토리제이, 초록백엔터테인먼트, 피플스토리 등 기획사 대표와 임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민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여부를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엔터업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함께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