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대법원 판례 심층 분석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 공개

김덕중 전 국세청장 환영사…이동신 전 부산청장 발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오는 10일에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열고,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실무사례 소개 등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화우 고문(현 국세동우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동신 화우 고문이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동신 고문은 국세청 재직 당시 국제조세 분야를 선도해 온 전문가로 조세바이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제조세’를 집필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 분야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실무에 대해 다뤄진다. OECD의 Pillar 2 에 따라 국내 세법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오는 6월 말 최초 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과세관청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류성현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연수원 33기)이 미등록 특허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 실무를 발표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실무적 계약서 작성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영웅 화우 파트너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공인회계사 45회)가 해외 채권 회수 및 대손처리에 관한 실무사례를 공유한다.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회수의 실무적 쟁점과 대손처리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올해 1월 국제조세 리스크의 선제적 진단부터 자문·분쟁 대응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류성현 센터장을 필두로, 이동신 고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 이환구 변호사, 박영웅 변호사, 김대호 회계사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약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국제조세 자문 △가상자산 등 신산업과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자문 등을 핵심 업무 분야로 수행하며, 자문그룹·금융그룹·자산관리센터 등과 협업해 기업의 투자 단계부터 운영, 구조 재편, 사후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