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받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백만 원 미만
대 상 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예: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기, 2기(1.1.∼6.30., 7.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부가가치율(15∼40%)×1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납부(환급)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환급세액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백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
장･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불가(48백만원 미만) •환급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불가 등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안에 따르면,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천176개 중 544개 지역을 정비(46.3%)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세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각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53.8%)했으며,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를 정비(69.5%)했다.

○주요 전통시장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자료-국세청>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43.5%)했으며,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70.7%)했다.

○주요 집단상가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주요 할인점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자료-국세청>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48.5%)했다.

○주요 호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자료-국세청>

○주요 백화점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방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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