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연설이 끝난 뒤 세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 연설의 한 축이다.

이 연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재정부분의 논점은, 과연 그 엄청난 재정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창출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방법과 당위성, 투자 우선순위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 밑바탕에 깔려있는 증세(增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복리부분에 많이 투자한다'는 단순논리는 자칫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그런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은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내는 발상이다.

세율을 올리고 새 세금을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재원조달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세금이 늘어난 만큼 기업은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것은 결국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재정의 집행우선순위와 낭비요소를 정비하는 일이 더 현실적은 대안이다. 재정지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지금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는 정책은 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