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시행 1년만에 603만명이 현금영수증회원에 가입했으며, 113만개 가맹점을 확보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18조6천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1년만에 이만한 실적을 나타낸 것은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국세청도 자영사업자 등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1년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이 제도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꾸준히 계도하고,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발급시간 소요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짚어둘 게 있다. 과연 현금영수증제도가 과표 양성화에 영구적인 해법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신용사회 지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다. 

국가 전체적인 테두리로 본다면 신용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돌아가는 것이다. 바로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신용사회의 지름길이고,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과표가 잡히는 현상이 세정의 안정적인 환경이다.

이 제도가 언젠가는 신용카드 문제와 심각하게 충돌할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