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인 관세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금융권과 기업차원을 넘어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그 저변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관세행정 또한 물류의 신속성과 조사·심사·감시의 정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일찍부터 제고됐다.
관세청의 경우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 국민보건과 사회질서 유지 등 관세행정의 목적을 저해하는 위험(RISK)을 제거하기 위해 '97년부터 우범화물선별시스템을 시작으로 사전여행자정보시스템 및 2000년에 조사감시정보시스템을 시행하면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관세행정 전 분야에 위험관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고납부제로의 관세갱정과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관세행정 전반의 변화에 직면하게 된 무역업체와 관세사들은 관세업무 수행에 있어 더욱 증가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 됐다.
현재 전체 수출입 무역업체의 관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세사업계는 최근 관세행정 전반의 개편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와 관세사 과다 배출로 인한 과당경쟁과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 비숙련 업무의 업무영역 확대 등 내부 환경 변화에 의한 운영리스크 증가로 관세사무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사계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운영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리스크 관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사무소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스크의 요인과 발생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할 것이다.
관세사무소의 관세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리스크를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리스크 관리상의 문제점 및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관세사무소 특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경험(개업연수)이 리스크 관리비용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로, 운영리스크 관리특성에 따라 해당 리스크 관리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리스크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는 개별적 요인들의 방향은 다르나 종합적으로 볼때 리스크 관리비용에 통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운영리스크 관리수단 역시 종합적으로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운영리스크 관리비용은 관세사무소의 운영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관리비용은 운영성과에 통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관세사무소가 관세업무를 수행에 있어서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관세업무 수행에 있어서 운영리스크를 높이 인식하고 운영리스크 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관세사무소의 성장률과 이익률을 증대시키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한 현행과 같은 신고납부제도하에서 화주의 과세 적정성과 통관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활용될 될 수 있으며, 관세행정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위상과 자질 제고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관리프로그램이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