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정권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양극화 문제 즉,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분배중시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성장을 무시한 분배중시 정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분배정책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분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조달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노력해 벌어들인 돈의 일부나 대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자신에게 일부만이 돌아오게 되어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생산과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든다.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숙련 기술이 있는 전문직인 중산층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숙련기술이 없고 임금이외의 소득이 없는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고통을 겪는다.

사실 양극화, 즉 빈부격차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북한을 보면 대다수의 인민들은 식량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나 소수 집권층은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를 택했던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빈부격차와 같은 소득불평등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반드시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임금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총소득 몫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cully(텍사스대 경제학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어있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법치의 원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훨씬 더 공정하다고 밝혔다. 즉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적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지킨다면 경제는 성장하고 국민들 또한 부유해진다.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노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