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은행 론스타의 갑작스런 돌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과세는 부당하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다.  당시 그는 "한국시장에 대해 굳은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과 기회를 확신하고 있다"면서 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확언했다.

그랬던 그레이켄 회장이 돌변, 본토에서 한국정부를 향해 터뜨린 불만 표출은 그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97년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미처 제대로 손을 못 썼는데,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법적인 장치를 해뒀더라면 론스타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의 대처방법은 딱 한가지다.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과 그에 따른 여러 분위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레이켄 회장의 갑작스런 변신이 일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작전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변신의 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떳떳치 못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이럴 때는 정부의 확고한 법 적용만이 정답이다. 만약 국가이미지 또는 투자회피 등을 우려해 조금이라도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론스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원칙이 있는 나라, 조세법률주의가 보장돼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