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선 남발된 공약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치가 잔뜩 높아져 있는데, 이것부터 원상으로 회복시키는게 급선무다. 부풀려진 기대치가 달성 안될 때는 정책불신을 불러오고, 그것은 곧 올바른 정책입안과 집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또 선거용으로 남발된 극단용어들은 자칫 국민정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순화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재정분야, 특히 세금문제에 대한 극단용어가 어느 때보다 많았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쏟아진 세금에 관한 정책당국자들의 발언은 서민 입장에서 보면 '공포'로 받아들일만한 부분이 많았다. '세금폭탄'이라느니 또는 '두고 보라'는 등의 용어들이 난무했는데, 강조어법의 일단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책당국자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 엄연한 조세법률주의하에서, 그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 정책입안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닌 것이다.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다.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도 이제는 그 실현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선거의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승자와 패자의 관용과 승복, 국민이해가 없는 한 후유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민생과 경제회생문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현안이다. 선거열풍의 에너지를 이제 민생과 경제회생으로 돌려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쟁과 반목은 접고, 새로운 시작을 펼칠 때다.
정치권이나 정부, 업계 모두가 경제회생을 위한 다짐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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