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국세 (國勢)는 인력(人力) 과 부력(富力)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중요도를 따진다면 단연코 인력이리라. 인력은 부력의 원천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시기를 정해 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인구동태 및 이에 관한 여러가지 상태를 조사해 왔다. 이러한 국세조사는 인구의 증감추이, 남녀 및 노소의 구성비, 산업·비산업인구의 분포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인력의 모체인 인구에 관한 정책·계획·운용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급락했다. 그간 역대정권의 인구정책이 느슨했음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는 초정부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동참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다. 이에 필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러니 3제를 제안해 본다.

첫번째로 헌법에 결혼출산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만원에서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 아기 출산부터는 몇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미혼의 직장인을 위해 또는 인구증가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보도다.결혼출산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할 절실성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병역의무는 장정(壯丁)을 전제로 한다. 저출산으로 장정이 고갈된 상태의 병역의무는 허구성을 면할 수 없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국민계병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불합치되는 것은 아닐까? 최소한 장정요소인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조건부 병역의무를 지우도록 병역법의 개정도 아우를 것을 제안한다.

두번째로 독신세와 무출산부부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가 고안한 몇가지 저출산 해소대책 즉 고출산 대책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민간인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아동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육아휴직의 범위 및 기간의 확대 등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선진국의 평균출산율 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시행하자면 무려 19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재산세 과표 등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출산헤 장정요소를 제공하므로써 국토방위에 기여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에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독신세와 무출산부부세 세목을 신설해 고출산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에 충당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출산국민과 무출산 국민간에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세번째로 노인가족원의 육아보육에 대한 자진참여분위기 조성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일부 지방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된지 오래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37.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무자식 부부가 최근의 출산율 1.08명보다 훨씬 웃도는 1.4명의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으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저출산의 제1위적 원인은 맞벌이 부부가정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노인가족원이 풀어줘야 한다. 유아보육에 자진해 참여해 줘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논으로 아내는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했다. 다산(多産)의 시대인데도 유아보육은 할머니，할아버지가  맡았다. 물론 '육체노동을 하고 말지 애기는 못 본다'는 말처럼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의약의술이나 영양가가 낮았던 시대의 노인네들인 데도 거뜬히 해냈다. 핵가족시대로서 노인을 왕따시킨다며 투정만 부릴 일이 아니다. 무자식 부부가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손자를 봐주는 일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식의 다짐은 어른으로서 너무 심한 이기적 발상이 아닐까? 몸이야 비록 늙었지만 가사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유아보육을 맡는다면 자신의 황혼인생이 붉은 노을처럼 아름다워질 것이고 은혜로움과 감사함과 고마움의 꽃이 피는 화목한 효도의 가정이 조성되리라.

전·현직 우리 국세인은 고리채 정리, 부동산투기 억제,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향도자적 역할을 다해 왔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과이다. 저출산 문제에도 특단의 대책이나 제도개선 여부에 불구하고 전·현직 우리 국세인이 향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