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고 갈 원(院) 구성이 지난주 끝났다. 그런데 국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 구성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원장들의 면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각 위원장은 관할 부처와 기관의 예산심사권을 쥐고 있는 상임위 운영을 총괄한다. 또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거기다 국정감사를 통한 정부기관 감독권을 갖고 있는 등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권한이 큰 만큼 구성원들도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들의 역량이 과연 거기에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별 위원장에 비전문가가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꼭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만을 갖고 개인의 역량을 재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사람은 어차피 만능일 수 없는 것이기에 전공(전문)분야는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소양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인 출신이 산자위(産資委) 위원장을 맡았는가 하면 출판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건교위(建交委) 위원장, 신경외과 전문의가 재경위(財經委) 위원장, 검사출신이 과기정위(科技情委) 위원장과 환노위(環勞委) 위원장을 맡는 등 전문성과는 대부분이 거리가 멀다. 이들은 전공분야도 소속위원회와는 아예 다르다.
반면 법사위(法司委) 위원장은 그 많은 검·판사출신과 법학을 전공했던 의원들이 서로 고사하는 바람에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인기 상임위를 좇는 볼썽사나운 행태의 산물이다.
비전문가 위원장과 위원들이 '양지만 밝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보여 주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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