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액만 서울시 총 세출규모의 3.4%인 7천125억원으로 전국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와 각 구청 소속 공무원 3천200여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실시된 국회 해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결과, 부자구인 강남구에서 지방세 체납률과 체납액이 서울 전체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도덕적 의무가 피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5년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천125억원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 실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납 사유를 보면 사업부도,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많음을 인정하더라도 서울시 건전재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거쳐 위원회가 재심을 한 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명단 공개 절차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각오와 의지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또한, 지방세 체납 공무원은 서울시 본청 소속이 1114명, 자치구 소속 2119명이라고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재산세 부당부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봉화 서울시 감사관이 행자부의 감사 발표에 대해 ‘실제로 시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률은 3.8%정도로 일반 시민의 체납률 15%보다 현저히 낮고, 체납 여부는 이번 감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행자부가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우리만 잘못했느냐, 너희들은 더 많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서울시 감사관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로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나아가, 소위 부자구에서의 지방세 체납률과 체납액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높은 도덕적 의무가 해이해 졌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5년 서울시와 그 산하의 각 자치구가 못 걷은 지방세 체납총액은 7천12십억원으로 광진, 강북, 도봉, 용산, 금천 등 서울의 5개 자치구의 세입예산을 합친 금액인 7천500억원과 비슷할 만큼 큰 규모다”며, “이 중 강남구가 내지 않은 지방세는 1천500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 살펴보아도 시세체납률은 10.2%로 가장 높았고 구세 체납률은 성북구 1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며 부자구의 징수 의지를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변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연납부된 게 많았고 이의신청 혹은 납부 중에 있다”며 “감사 경로는 다소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