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발언록 - [2] 에너지세제 개편 속도

2000.09.25 00:00:00

에너지세율 개편의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곽태원 교수는 “세율인상 목적이 세수확충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수요)구조 합리화에 있으므로 충분한 조정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6단계 인상안을 지지했으며 박영준· 나성린·박시룡씨 등 나머지 토론자도 찬성의견을 내놓았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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