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관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초일류세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그간 기울여 온 통관·물류서비스의 신속·정확성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초일류세관 추진 당시 ▶초일류 통관·물류서비스 제공 ▶납세자와 함께 하는 투명한 자율납세체제 구축 ▶밀수·테러·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등을 구현목표로 설정했으며, 마무리에 와있는 현재 대내외로부터 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관체계 신속성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경우 당초 설정했던 4.5일을 무난히 달성했으며,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계 또한 25분내 통관목표를 완료하는 등 성공적으로 신속 통관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 적극 부합키 위해 도입한 인터넷 수출입 통관시스템 역시 당초 약속대로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동에 착수됨은 물론, 싱글윈도우 통관체제를 통한 원스톱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무역하기 좋은 자율납세환경 조성을 목표로 성실모범납세자 우대 등을 통해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업 친화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자율종합심사제도' 또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세계적 물류 HUB 수준 통관물류체제 정착
관세청은 통관·물류체계의 신속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real-times 화물관리시스템' 도입과 '물류지체 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화물흐름의 단계별 처리시간 축소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결과, 수입화물 처리시간이 지난 연말 5.5일에서 4.5일로 단축됐으며, 초일류세관 추진이전보다 두배이상 빠른 통관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여행자 통관체계 혁신 로드맵 등 40개 과제를 확정·추진해 왔으며, 전국 공항세관 여행자 통관소요시간의 지표설정·관리 및 입국현장에서의 즉시 통관제 운영으로 여행자의 흐름을 신속화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통관시간을 일반여행자는 입국후 25분내로, 과세대상자는 기존 2시간35분에서 45분으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전국에 분산된 통관우체국을 공·항만 집중통관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국제우편물 처리단계 및 통관절차 등을 각각 축소 및 간소화해 종전 우편물통관소요시간 3.5일을 2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인터넷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관세청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징수·환급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통관포털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구축됐으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제약없이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수출입 유관기관과 원스톱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해 기존 수출입 요건기관의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간편히 개선해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한 통관 지원도 강화해 미화 2천달러이하 물품의 경우 간이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인터넷 수입대행을 통한 15만원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면세통관을 허용했다.

과세절차의 공정·투명성 확보
-심사역량 제고 등 저가신고 대응
관세청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제도를 운영 중으로, 올 한해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해당 제도의 확대를 꾀했다. 올해에는 성실고액관세납세자우대제도와 가산세차등관리제를 도입해 성실모범납세자 우대를 통한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친화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에도 역점을 기울여, 첨단 신상품 등의 세율 적용에 관한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율 변경에 따른 조세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으며, 신중한 과세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인 '관세추징심의위원회'을 신설,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일방적인 세관의 추징조치보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심사제'를 활용, 기 납부세액의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등 자율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했다.

근래 들어 관세 탈루수법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것과 관련,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해 관세 탈루 우려가 높은 농산물 등의 신고오류를 자동적출할 수 있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 전국 세관별로 운영토록 했으며, CDW(Customs Data Warehouse)를 활용해 통관·심사·조사 등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연계분석을 통한 심사기법 고도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방침을 앞세워, 품목·거래형태·업체별 위험도를 분석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심사역량을 집중해 중점과세했으며,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 체납자의 외환거래정보 확인을 통한 효과적인 체납정리를 시행 중이다.

반사회적 밀수 외환사범 단속 철저
-국민건강 위해물품 감시망 강화
밀수수법과 규모가 더욱 대형화됨에 따라 조사업무의 정보화·시스템화를 추구해 주요 우범품목에 대한 '밀수동향분석시스템'과 '전략조사정보센터' 운용 등 밀수 정보수집부터 분석활동에 이르기까지 내부 역량을 효율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관 각 조사요원별 단속활동 종합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조사요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단속실적을 높였으며, 최근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운용해 저가신고를 통한 농·수산물 반입 저지에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최근 종료된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 총기류와 폭발물 등 테러위험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저지키 위해 감시역량도 크게 효율화했다.

주요 공항 위주의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우범요소 집중관리를 통한 효율적 항만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입출항 선박(선원)에 대한 사전정보 분석으로 테러 우범국가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할 경우 치밀한 검색활동을 벌였다.

또한 대테러 상황체제를 24시간 상시유지체제로 개편해 위험상항 발생시 전국 세관에 신속히 연락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국제공조를 통한 선적전검사제도 및 입항전 적하목록 심사 운영으로 우범화물에 대한 집중검사체제를 완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