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현실외면한 일률적 세금적용

2000.09.07 00:00:00

사업자에 큰부담


강원도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99.2기 부가가치세신고 때부터 납세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2000.1기 신고부터 터무니없는 세액을 요구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뒷전이고 작년에 이렇게 납부했으니 올해에도 이렇게 납부하라는 식이었다.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다가 볼일 다보는 나라라더니.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세금의 종류는 지방세 국세 등 너무 많았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기세도 못내서 2개월 연체돼 있는 것을 나라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차도 한대 팔았다. 이젠 팔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모텔에 손님이 5분의 1도 없었다. 세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아니다. 국세청 직원이 하루만 업장을 방문해 보면 알 것이다. 그나마 청소하던 아주머니 월급도 못 줘서 그만두게 했다. 3층 객실 25개인 모텔인데 지금은 한층만 쓴 지 오래돼서 나머지 층에 가보면 먼지만 가득하다. 그나마 기록하던 일일장부도 하루에 방하나 나갈까 말까 한데 기록한다는 것이 우스워서 그만둔 지 오래다. 본인 이외에도 근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러한 데 과연 나라님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우편으로 받아 본 세금신고서에는 웃지못할 내용이 있었다.
`그동안 귀 업체의 신고실적을 분석해본 결과……불성실……사업실상대로 성실히 신고……당부……동종 사업자 상위 20%의 증가율 등등……'
너무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벌어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것인가.

하지만 안 내면 못사는 세금. 어떻게든 내야할텐데 걱정이다. 막막하다.

〈강원도에서 김익현〉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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